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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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 유소년,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대상을 확대하고, 유소년 체육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과 국민체육진흥계정 출연금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제28조 개정에 따라, 법 조항의 용어 통일을 위해 현행법 제29조의 ‘위탁 운영비’를 ‘운영비’로 개정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 출연과 보고의 주체가 되도록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및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운영비인 “운영비”를 취득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현행법 제29조는 따로 개정되지 않아 개정법 제28조와 상이하게 규정된바, 법 조항이 서로 위배되지 않도록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11일 최구식 의원, 2008년 11월 5일 이정현 의원, 2008년 11월 11일 이광재 의원, 2008년 12월 16일 이달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0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1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민의 행정편의 제고를 위하여 우수 체육용구·기자재 생산업체의 지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사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나이를 청소년으로 개정하여 국민 혼란을 줄이고자 함 -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에 대해서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 제한되고 있는데, 비인기종목 활성화 등을 위해 투표권 발행 대상에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를 추가하고자 함 -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일부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됨에 따라 국민의 여가체육 육성 및 체육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음 - 투표권 발행회차가 연간 1천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각종 종목별 세계선수권 대회, 올림픽대회 개최 등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매년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표권의 연간 발행회차를 사업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간에 협의하여 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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