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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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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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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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생맥주 주세 20% 감면 , 올해 말 종료 예정...500mL 한 잔에 세금 약 127 ...
관련법 개정 안이 국회에 제출 됐다. 감면이 사라질 경우 세금 증가분이 음식점의 판매가격에 반영될 수 있어... 내용의 ' 주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11일 밝혔다. 정부 는 2020년 맥주 과세체계를...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국회 통과
부가가치세법 개정 안도 통과됐다. 이 밖에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한도를 확대하는 주세법 개정 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 정부 장관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과 관련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상설특검',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
(원안, 정부 제출 )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정부 제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정부 제출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정부 제출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성주류에 대한 별도의 분류를 신설하고, 알코올 도수 8.5도 이내인 혼성주류에 대해 30%의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삼주, 자라알주 등의 보양술은 명백히 주류로 음용되는데도 식품이라 주장하며 주세 등 각종 규제를 피하는 편법적 과세 면탈행위의 발생 소지가 큼 - 이에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편법이 발생할 우려가 큰 항목도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주류로 분류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관계부처의 올바른 규제집행을 유도하고자 함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알콜을 사용한 건강기능제품 등이 증가함에 따라 주류에 해당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주류의 불법유통방지 및 주세보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류의 제조ᆞ출고 정지처분 또는 판매정지처분 등의 사유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을 추가함 - 주세분 교육세를 주세에 통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7일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이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5차회의(2009. 12. 21)에서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7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284회 국회(정기회)에서 10차(2009. 11. 19, 11. 23, 11. 24, 11. 25, 11. 26, 11. 30, 12. 1, 12. 2, 12. 3, 12. 9), 제285회 국회(임시회)에서 6차(2009. 12. 10, 12. 14, 12. 15, 12. 16, 12. 21, 12. 22) 등 총 16차에 걸쳐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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