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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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인이 이사회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재 사전인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정관변경 절차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려는 것임 - 학교법인 정관변경에 관한 사전인가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함 -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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