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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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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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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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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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ᆞ증여ᆞ교환ᆞ용도변경 등을 허가의 신청을 할 경우 해당 기본재산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 해당 기본재산의 처분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감소 등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게 함 -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허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사장의 선임과의 선후에 상관없이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1-12-07

1810143대안반영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법인이 이사회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재 사전인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정관변경 절차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려는 것임 - 학교법인 정관변경에 관한 사전인가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함 -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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