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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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피해 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안' 등 11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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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유권자 정치적 표현 자유 확대해야"…국회에 선거법 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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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표현의 자유 막는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 쟁점은?
박 사무처장은 공직선거법 으로 인한 단속처벌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현행법 이 갖고 있는 독소조항에 대한... 이에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금지) 위반으로 단속대상이...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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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의제1항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정치참여를 제한해왔을 뿐만 아니라 평범한 국민들을 선거사범으로 대거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함 - 본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조차 다수의 재판관으로부터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의견을 받은바 있음 - 따라서 이 법의 제93조제1항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상에서의 의사표현 행위가 상시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일체의 문서·도화 등의 배부·게시 등을 할 수 없음 -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등이 명함을 배부할 수 있음 - 언어·청각·시각 등의 장애인 후보자의 경우 일반 후보자에 비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막심하므로 선거운동상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유형의 문서 등의 배부·게시를 추가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범위의 장애인 후보자는 장애의 종류·정도에 따라 일정한 유형의 문서 등을 배부·게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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