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금리는 두 달 연속 올랐다, 월급은 석 달째 뒷걸음쳤다
13일 항소심 선고다. 도크 점거가 업무방해인지, 1㎥의 농성이 감옥에 보낼 일인지를 법원 이 다시 답한다. 둘째, 죽음의 규명이다. 온열질환 인정과 산재 처리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셋째, 이 재판 은...
조희대를 어떻게 볼까?...“칼 뽑았지만, 책임 지지 않은 대 법원 장!”
사건은 다시 고등 법원 으로 내려가 재판 을 받아야 했다. 더구나 항소심 이 무죄를... 없었는지 국민 에게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 더구나 상대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인터뷰 전문: 송영훈 “오늘 박근혜 안 왔으면…장성한 아들이 자꾸 어...
잘하는 조직 이 검찰이에요. 왜 그런 무리수를 두겠습니까? 법원 이 발부하는 영장을 통해서 수사할 자신이 없다는 걸 방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인 무죄받은 거 아니에요. 항소심 재판 부 설명을 보면 1심에서 전자기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에 관한 심리를 전담하는 재정신청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재정신청 심리의 전문화와 내실화를 도모하는 법안이 제안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해당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에 대한 심리와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재정신청에 대한 심리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에 관한 심리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면적 법조일원화의 시행 및 평생법관제 정착에 따라 판사의 단계적 이동이 곤란하고, 사실상 승진 개념으로 운용되어 법관의 관료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하여 법관의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용 결격사유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항소심 재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항소심의 구조와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고등법원 지부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고, 사법질서 침해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자 함 - 법관의 심신장해로 인한 퇴직명령 관련 절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각급 법원의 사무국장 및 국장 직위에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에 따라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탄력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원조직법」은 제2심(항소심) 관할 법원으로서 지방법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을 규정하고 있음 - 고등법원은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대전의 5개 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다른 지역 주민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야기함 - 그로 인해 권리행사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함 -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재판한 1심 사건을 같은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항소심을 담당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저하시키며 3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사법제도의 본 취지에 맞지 않음 - 항소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지방법원은 모든 사건의 1심을, 항소법원은 모든 항소심을 관장하게 하여 왜곡된 법원 심급구조를 바로 잡아 3심제를 바로 세우기 위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