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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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주노총 '북한 연대사' 삭제, 법원 취소 확정… 소송비용은 누가?
소송 항소심 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심의·의결은 방미심위가 하지만 행정 주체는 방미통위라... 서울고등 법원 2심 판결에서도 유지됐다. 1심 재판 부는 "게시물에서 비판하는 한미연합훈련이나 한미...
![[뉴공 아카이브]퍼니포: 한동훈 딸 수사 ‘국제 공조 요청’ 검찰서 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nzi.com%252Ffiles%252Fattach%252Fimages%252F1176663%252F172%252F774%252F896%252F%252Fb5a43a9543b0e151d9d70b951f2a8ec2.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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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원 장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내 손 안에 들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 근데 국민의 저항이나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항소심 에 사실 조희대 대 법원 장 의도에 맞게 행동한 건...
국감 '화약고' 법사위...여야, 이화영·한동훈 겨냥
지금 항소심 이 진행 중에 있죠. 그러니까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변호인 접견이 많이 있을 수도... 그리고 헌법 104조 2항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 법원조직법 41조거든요. 그런데 법원조직법 41조는 제2항이 제가 앞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에 관한 심리를 전담하는 재정신청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재정신청 심리의 전문화와 내실화를 도모하는 법안이 제안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해당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에 대한 심리와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재정신청에 대한 심리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에 관한 심리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면적 법조일원화의 시행 및 평생법관제 정착에 따라 판사의 단계적 이동이 곤란하고, 사실상 승진 개념으로 운용되어 법관의 관료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하여 법관의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용 결격사유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항소심 재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항소심의 구조와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고등법원 지부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고, 사법질서 침해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자 함 - 법관의 심신장해로 인한 퇴직명령 관련 절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각급 법원의 사무국장 및 국장 직위에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에 따라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탄력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원조직법」은 제2심(항소심) 관할 법원으로서 지방법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을 규정하고 있음 - 고등법원은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대전의 5개 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다른 지역 주민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야기함 - 그로 인해 권리행사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함 -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재판한 1심 사건을 같은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항소심을 담당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저하시키며 3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사법제도의 본 취지에 맞지 않음 - 항소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지방법원은 모든 사건의 1심을, 항소법원은 모든 항소심을 관장하게 하여 왜곡된 법원 심급구조를 바로 잡아 3심제를 바로 세우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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