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지식경제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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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6-08-23중립

[Who Is ?]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

△한솔테크닉스, 태양광 모듈 사업 분리 '한솔 에너지 온' 출범 한솔테크닉스가 태양광 모듈 사업 을 분리해... 1996년 한솔제지 여자팀, 2005년 한솔오크밸리 남자팀을 각각 창단하고 2008년 엔 한솔 남녀 팀을 기업스폰서...

businesspost.co.kr2026-08-04중립

[Who Is ?] 이우현 OCI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조성하는 사업 으로 OCI 에너지 는 럭키7 프로젝트 사업 의 부지 확보, 건설 전 조사, 인허가, 전력망 연계 등... 인천시는 2008년 OCI와 DCRE의 물적분할 당시 토지 및 건물 등록세와 취득세 등을 감면해줬다가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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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소식] 7월 23일

개인적으로 2008년 2월 공식적인 첫 로봇수술을 시행한 이래 약 18년간 꾸준히 실적을 쌓아온 결과로, 4천례에... 열이나 냉각 에너지 를 사용하는 기존 시술과 달리 주변 혈관과 신경, 식도 등 인접 조직의 손상을 줄일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819상임위 심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주요국의 통합 에너지 규제 정책을 참고하여, 전기·가스·열 에너지 등의 주요 인·허가 및 소비자 요금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함.

김정호의원 등 11인2025-01-24

2125592상임위 심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국제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생김 - 하지만 소비자 물가의 안정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적자가 32조 6,500억 원에 달하고 올해 2분기까지 8조 4,500억 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함 -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화와 파산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됨 - 에너지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에너지공기업 부실화, 시중자금시장 고갈, 에너지전환 속도가 느려지는 것뿐만 아님 - 에너지 요금이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을 할 독립적인 규제 기관이 필요함 - 전기가스위원회는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수립ᆞ변경수립하고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ᆞ공고함 - 열 생산시설을 신설ᆞ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 또는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가스위원회의 허가ᆞ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요금과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전기가스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전기가스위원회는 공중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사용자에게 그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ᆞ교체ᆞ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거나 사업자에게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를 명할 수 있음

양이원영의원 등 10인2023-11-24

1912411원안가결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 허가의 요건 중 공급구역의 중복 금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함 -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열 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사업자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던 절차를 간소화함 -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 허가 기준을 완화함 -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總社員)의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폐지하고 청산인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되도록 함

정부2014-11-11

유사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14일 박상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2일 정부에서 제출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1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8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281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였으나 이사 수에 대한 심사필요성 등을 이유로 위 2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재회부함 -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4. 16)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282회국회(임시회) 제4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4. 20)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한 협의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자가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전기안전관리사업자 등의 변경등록 등과 관련한 업무위탁시에 한국전력기술인단체에서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의 범위를 단체에 위탁한 범위만으로 한정하도록 수정함 - 기존에 시행·공포된(김종률의원 대표발의, 2008. 12. 26) 양벌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함

지식경제위원장2009-04-24

1807730원안가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8월 5일 김영우의원 등 18인이 발의하고, 2008년 12월 31일 정부가 제출한 2건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2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4월 16일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위 2개의 법률안을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함 - 2009년 11월 26일 제284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총 6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함 -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2. 19)는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87회국회(임시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2. 22)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도입으로 인해 고비용 등의 이유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게 될 태양에너지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이용·보급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하기 위해 의무공급량의 일정 양을 할당하거나 공급인증서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이를 판매하여 투자비용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에 대한 의무등록제를 임의신고제로 완화함

지식경제위원장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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