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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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법률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0. 4. 13.)에, 2010년 6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1. 4. 13.)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9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4. 19.)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보완한 대안으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채권유동화회사가 경영지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조치요구의 기준이 되는 경영지도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시행령이 아닌 법에서 직접 규정함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지도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과태료의 재판 및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함 -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8월 13일 문국현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8월 25일 배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8월 28일 이주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9월 12일 임동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0월 15일 배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5건의 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상 5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3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등에 따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해 설치근거 조항 및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상생협력시행계획의 추진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식경제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함 - 공공기관에 관한 근거법률이 통합됨에 따라 성과공유제 확산 및 중소기업 협력촉진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근거법률을 수정함 - 사업조정 권고 및 명령 시기를 3년 이내로 하고, 해당 기간 안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업종 중소기업의 설비개선·기술향상 등 사업활동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양벌규정에 있어서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면책되는 것으로 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2월 16일 김재균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2월 23일 이정희의원등 12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9회 임시국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10년 4월 13일 권성동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4. 22)에서는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현행 법률은 수ᆞ위탁 거래만을 전제하여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다자간 거래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현실을 반영하여 수ᆞ위탁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임치할 수 있도록 하고 단독 또는 다수의 기업이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위해 도입된 사업조정제가 무력화되고 있는바, SSM 가맹점(체인점포)을 사업조정제도 대상에 포함시켜 동네 골목상권을 비롯한 소상공인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 중소기업청장이 임치업무에 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종류, 금액 등을 정하도록 함 - 대기업이 운영하는 체인점포를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킴 - 기술자료 임치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위반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임치제도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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