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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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북 폐교 254곳 중 68곳 미 활용 …복지·돌봄 공간으로 푼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폐교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 폐교 68곳 미 활용 …'주민 복지공간' 전환 조례
수의계약에 따른 대부·매각과 사용료 감액 관련 규정도 상위법인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5조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했다. 상위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관련 규정의 정합성도 높였다. 특히 폐교 ...
박영서 도의원 폐교 활용 확대 조례 개정 추진
개정안은 상위법인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개정 내용을 반영해 폐교재산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주민 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수의계약에 의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특성에 맞는 폐교 활용을 위해 교육감이 폐교별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장기 미활용 폐교는 청년 창업 시설 등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폐교 활용을 위해 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활용 절차를 간소화하며, 폐교를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시 특수학교 설립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 보장 및 교육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법률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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