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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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 성인지 예산 발전 위해 기획 재정 부 담당관 필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first%252F201810%252Fimg_145174_1_v150.jpg&w=3840&q=75)
[2018국감] “ 성인지 예산 발전 위해 기획 재정 부 담당관 필요”
기획 재정 부는 성주류화 제도의 주요 정책도구인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영 주체 임에도 국가재정 의 성평등 제고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각 부처와 기관이 작성 한 성인지 예산대상사업을 취합해 예산서 를...
국가 예산, 남녀평등하게 배분됐나?…" 성인지예산서 개선필요"
기획 재정 부는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주체 임에도 국가재정 의 성평등 제고를 위한 컨트럴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각 부처와 기관이 작성 한 성인지 예산대상사업을 취합해 예산서 를 작성 하는 편집자 역할에 그치고...
유승희 "성평등 제고, 성인지 예산제도 전략수정 필요"
이어 "기재부는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주체 임에도 국가재정 의 성평등 제고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 부처와 기관이 작성 한 성인지 예산대상 사업을 취합해 예산서 를 작성 하는 편집자 역할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세계 각국의 우주경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거점을 구축하여 산업, 연구, 국제교류, 교육, 행정 등 우주항공분야 전반을 집적화할 필요가 있음 -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여 우주항공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함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을 설치하도록 함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ᆞ운용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 -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은 주요하게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 보장, 국가차원의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중심으로 균형감 있게 운영되어야 함 - 노동정책의 균형감 있는 실행을 위해 주요 정책 분야별로 그 예산이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어야 하고, 그 운용 결과 예산이 국가적 노동 사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2010회계연도부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결산안에 성인지 예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는 성과에 대한 분석 없이 단순히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성별로 분리한 통계만 나열하고 있어 법이 정한 바와 같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서를 ‘성평등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보고서’로서 내실을 갖추도록 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의 총지출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예산에만 적용되고 있음 - 이 때문에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291.8조원 중 89조원 규모로 30.5%를 차지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성인지적 접근이 불가능함 - 따라서 예산 뿐 아니라 기금에 대하여도 기금 운용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금 운용에 반영하도록 해야 함 - 성인지 예산은 재정 운용 전반에 걸친 제도임 - 성인지 예산에 관련된 내용을 현행 국가재정법 제1장 총칙에 규정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함 - 개정안에서는 성인지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이라는 당초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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