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721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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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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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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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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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하천 퇴적토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하천 퇴적토의 오염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넘는 지역에 대하여는 퇴적토 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오염된 퇴적토로 인한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최철국의원등 11인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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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제센터를 운영하도록 함 - 비점오염원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 -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보전ᆞ관리에 국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ᆞ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교육ᆞ홍보 활동과 수질ᆞ수생태계 보전 관련 국제협력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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