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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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與법사위 "조작기소 특검 출범해야…시기는 지도부와 협의"(종합)
이 밖에도 법사위원들은 배임죄 개정과 집단소송제도 적용 범위 확대, 민법 의 재산 분야 전부 개정, 가사소송법 등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배임죄 개정과 관련해 "법무부 차관 보고로 재산범죄에 관한 특례 처벌 조항을 마련...
기후위기부터 AI·순환경제까지…환경법 새 쟁점 조명
1977년 창립된 한국환경법학회는 헌법·행정법· 민법 ·국제법 등 다양한 분야의 법학자와 법조 실무가 등 700여 명이 활동하는 국내 대표 환경법 학술단체로, 1979년부터 학술지 '환경법연구'를 발간하며 국내 환경법 연구와...
'보증금 달라' 소송 건 세입자, 우리 집으로 몰래 숙박 영업 중이었다면...
법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빌린 집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줄 수 없다( 민법 제629조). 이를 어기면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의 입양과 파양에 가정법원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도 입양이 가능하게 하는 등 입양제도를 개선함 - 친양자 입양 가능 연령을 현실에 맞게 완화함 - 부모의 동의 없이 양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친양자 입양 가능 연령을 완화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인운영의 자유를 증진시키며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에 대한 규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하고, 합병ᆞ분할제도를 신설함 -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을 단축ᆞ정비하고, 악의의 무단점유로부터 진정한 소유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주점유 추정을 폐지하고 부동산 점유시효취득의 요건으로 선의ᆞ무과실 요건을 추가함 - 장기간 손해발생이 잠복하게 되는 가해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적 침해를 입은 미성년자를 특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을 조정함 -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를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전환함 -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에 비영리법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에 대해서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등기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 채무초과 상태일 경우 사원의 연대책임 제도를 도입함 -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에 대한 규율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영리 목적 법인 아닌 사단의 상사 회사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채권의 일반소멸시효 기간 및 기산점 조정(안 제162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시효장애사유를 정지, 정지 및 완성유예, 완성유예, 재개시, 정지 및 재개시 등으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효력을 명확하게 규정함 - 시효장애사유에 관한 국제적 추세와 균형을 맞추고 각 시효장애사유의 성격에 부합하는 정확한 효력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됨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정비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정비함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적 침해에 대한 특칙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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