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계란프라이, 채색옷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눅 12:13) 우리 민법 은 이 공평의 요구에 나름의 장치를 마련해 뒀다. 자녀들의 상속분은 균등하게 하되, 생전에 더 받은 자녀는 덜 받고(특별수익), 부모를 특별히...
“외도 안 지 5년, 위자료 못 준다”…대법원이 뒤집었다[그날의 이유②...
2심 재판부는 민법 제766조1항에 따라 아내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내 손해배상을 제기해야 하는데... 민법 제766조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 등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에듀윌, 제37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학습 서비스 운영
이와 함께 빈출지문 200선과 민법 판례 압축 특강, 부동산공법 하프 모의고사도 제공한다. 빈출지문과 민법 판례 관련 자료는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이 같은 날 진행되며, 총 6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의 입양과 파양에 가정법원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도 입양이 가능하게 하는 등 입양제도를 개선함 - 친양자 입양 가능 연령을 현실에 맞게 완화함 - 부모의 동의 없이 양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친양자 입양 가능 연령을 완화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인운영의 자유를 증진시키며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에 대한 규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하고, 합병ᆞ분할제도를 신설함 -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을 단축ᆞ정비하고, 악의의 무단점유로부터 진정한 소유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주점유 추정을 폐지하고 부동산 점유시효취득의 요건으로 선의ᆞ무과실 요건을 추가함 - 장기간 손해발생이 잠복하게 되는 가해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적 침해를 입은 미성년자를 특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을 조정함 -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를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전환함 -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에 비영리법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에 대해서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등기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 채무초과 상태일 경우 사원의 연대책임 제도를 도입함 -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에 대한 규율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영리 목적 법인 아닌 사단의 상사 회사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채권의 일반소멸시효 기간 및 기산점 조정(안 제162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시효장애사유를 정지, 정지 및 완성유예, 완성유예, 재개시, 정지 및 재개시 등으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효력을 명확하게 규정함 - 시효장애사유에 관한 국제적 추세와 균형을 맞추고 각 시효장애사유의 성격에 부합하는 정확한 효력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됨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정비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정비함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적 침해에 대한 특칙을 도입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