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720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4547임기만료폐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조세연구원의 명칭에 재정을 포함해 기관명에서 업무를 명확히 나타내 주고자 함
김광림의원 등 11인2012-01-19
1814170임기만료폐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미국과 유럽국가의 금융·국가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국가재정정책의 중요 연구수단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음 - 이는 국가재정의 세입·세출·공공기관 등 재정정책연구의 통합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국책 한국조세연구원은 현재 조세정책뿐만 아니라 공공지출, 공공기관의 운영관련 정책을 총체적으로 연구를 담당하고 있음 - 한국재정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배영식의원등 10인2011-12-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