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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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녹색성장' 그리 자랑하더니... 여기선 왜 말 못해?
1999년 습지보전법 이 제정되었고, 급기야 람사르 협약 가입 10년 만에 2008년 경남 창원에서 제10차 람사르 총회 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국제적으로 환경정책에 대한 한국의 국가 위상 이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람사르총회 폐막…창원선언 ‘논 습지 결의안’ 채택
겪었으나, 총회 마지막 날 채택됐다. 논 습지 결의안은 람사르 습지 등록 등을 통한 논의 생태적 가치 보전 ... 한편,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는 지역이니셔티브에 대한 승인 절차 변경으로 인해 결의문 33번 ‘ 개최국 에...
람사르총회 폐막, 32개 결의문 채택‥논 습지 보호 결의
◀ＶＣＲ▶ 오늘 폐막된 제10차 람사르총회 에서 140개 참가국들은 습지보전 을 위한 창원 선언문을... 외교 위상 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제11차 총회 개최국 으로는 그동안 수차례 개최의사를 밝혀온 루마니아가 확정되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약등록습지 또는 협약보호지역등의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보전에 참여하는 도시는 람사르협약의 인증을 받게 됨 - 협약등록습지 및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에 대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전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 시ᆞ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ᆞ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이용료를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 및 습지보전ᆞ이용시설의 관리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 - 습지보전법 시행 이전에 매립면허 등을 받아 조성되는 매립ᆞ간척지 중에서 면허 또는 허가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면허 또는 허가 기관 및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협의할 경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사회 권고 이행 및 국가 보호지역 확대정책에 기여하려는 것임 -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보전계획 수립 시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유수 소통능력의 확보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육역화 방지 및 하천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예외사항으로 추가함 - 습지보호지역등 및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이용 시 징수하는 이용료의 사용처를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에 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추가하여 습지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함 -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하천 및 주변지역의 재난방지를 위해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 시에 적정한 치수능력 확보ᆞ유지 및 육역화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홍수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생태계도 보전하면서 국민의 안전도 유지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하천관리청과 반드시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함 - 하천구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보존계획 수립 시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유수 소통능력의 확보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육역화 방지 및 하천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보호지역 지정권자가 하천 습지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지관리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 하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하천정비사업의 제약에 따른 재난발생 방지를 위해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은 행위제한 예외규정에 추가하도록 함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내륙습지의 지역 범위에 하천을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외사유로 「하천법」에 따른 홍수재해의 방지 등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가함 -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습지보호와 정비사업을 통한 홍수재해 방지를 균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습지의 정의에 늪 및 간조 때 바다 쪽으로 수심 6미터까지의 지역을 추가하고, 습지보호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습지보전정책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집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나, 보호지역이 아닌 일반 습지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 습지보호지역의 범위를 넓히고 세분화하는 한편, 습지보전계획에 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지원방안을 마련함 - 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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