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ediatoday.co.kr2026-07-06중립

이재명캠프 수석부위원장 KBS 이사행 '결격사유'? 민주당 "추가로 논의"

제6호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제6조에 따른 " 대통령직인수 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은 각각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류일형...

businesspost.co.kr2026-07-01중립

[Who Is ?] 전재수 부산시장

참여정부에 대통령직인수 위원회 경제분과 행정관으로 합류한 뒤 재정경제부 정책보좌관과 청와대... 2024년 11월18일에는 정무위원회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 안'을 제출하며...

ytn.co.kr2026-06-26중립

'매관매직' 김건희 1심 선고…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임명등에 관한 법률 , 이하 특검법이라 하겠습니다.10조 4항 본문에 따라 재판이 중계되고 있음을 고지해... 실제로 피고인 김건희는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의 업무가 종료될 무렵인 그 해 5월 초순경 청탁의 대상자인...

유사 개정안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이 당선되면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로운 내각이 구성됨 - 대통령임기개시일 전 30일까지 국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곤의원 등 13인2011-12-08

1808988대안반영폐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정부2010-07-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