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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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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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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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로 이미 인정된 자들에게 이러한 절차를 적용함은 중복이고 실제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나타내어 사실상 국적취득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이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함에 있어 특별히 간편한 절차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둔 복수국적자 중 병역의무자가 아닌 사람들의 국적 선택 기간을 연장하고, 복수국적자들에게 국적 선택 의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적법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조정하여 재외동포의 역량을 국가경쟁력 강화에 활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결혼 가정에서 외국인 부 또는 모가 한국에 귀화하기 전에 출생한 자녀 중 상당수는 선천적 이중국적자에 해당될 수 있음 - 이들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국적선택제도에 따른 규제가 적용됨 - 이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성장했고 앞으로도 한국인으로 살아갈 사람들임에도 만 22세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택하는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됨 - 자신이 이중국적이라는 사실을 몰라 국적선택기간이 만료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전에 국적선택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중국적을 병역의무 회피를 위하여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중국적 상태에 있는 남자가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적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함 - 직계존속이 영주의 목적 없이 외국에 체류할 때에 출생하여 이중국적자가 된 자가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18세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함으로써 원정출산·병역회피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함 - 이에 따라 2005년 「국적법」제12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도록 하였음 - 그러나 신설된 제12조제3항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18세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임 -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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