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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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 접대' 파문에...한국축구 명예 '곤두박질' [뉴스퀘어 2PM]](/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807%252F202608071340424948_t.jpg&w=3840&q=75)
'성 접대' 파문에...한국축구 명예 '곤두박질' [뉴스퀘어 2PM]
야생동물보호에 관한 법률 이라든지 아니면 야생동물에 관해서 국제 거래를 할 수 있는 협약이 있습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나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을 받기도 했다던데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말씀해...
이혼 소송을 위해 아직껏 ‘간통 현장 포착’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면...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행 의뢰자 A(33)씨와 사설탐정 B(51)... 차량에 위치추적 기를 부착 해 두는 일 등은 절대 하지 말기 바란다. 간혹 의뢰자가 탐정에게 ‘이런 것도...
음주운전 신고한 보호관찰관 '살해 협박' 성 범죄자 실형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 를 부착 한 60대가 보호관찰관의 신고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신고자에게 위협을...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보복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가 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강도범죄를 추가하고 장애인 상대 성폭력범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요건을 완화함 - 피부착자의 신상정보 공유 등을 통해 수사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고위험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재범 방지를 위한 수사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과 가석방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의무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1806965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1807199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1807847호)을 제안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28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안을 설명하고 있음 - 성폭력범죄로 인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청구요건을 완화함 - 특정범죄에 살인범죄를 추가하고 부착명령 청구요건을 마련함 - 부착기간의 상한을 현행 10년에서 법정형에 따라 최장 30년까지로 상향 조정함 - 부착기간의 하한을 법정형에 따라 1년 이상 등으로 함 -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함 - 준수사항에 주거지역의 제한을 추가하고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이나 출국을 허가사항으로 함 -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사정변경이 있는 등의 경우에 법원이 부착기간 연장이나 준수사항의 추가·변경 또는 삭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호관찰소의 장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과 피부착자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부과 등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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