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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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권위, “사관학교 입학연령 상한 21살→25살” 의견표명
인권위는 지난 2일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앞서 경찰대학 입학 연령 상한은 2021학년도부터 기존 ‘21세 미만’에서 ‘42살 미만’으로 상향된 바 있다. 인권위는...
공들여 키운 경찰 대 졸업생…10년 간 조기퇴직 231명
경찰대 학 생은 경찰대학 설치법 에 따라 학비와 기숙사비, 수당, 급식비, 피복비, 교재비, 용품비 등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받기 때문에 조기 퇴직하려면 의무복무 기간 중 남은 개월 수만큼 이를 상환해야 한다....
![[단독] 세금 써가며 키운 경찰 대 인재 10년 간 조기퇴직 231명 [세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3%252F31%252Fnews-p.v1.20260303.5a03554b35944aabaec6124230d0359c_T1.jpg&w=3840&q=75)
[단독] 세금 써가며 키운 경찰 대 인재 10년 간 조기퇴직 231명 [세상&]
경찰대 학 생은 경찰대학 설치법 에 따라 학비와 기숙사비, 수당, 급식비, 피복비, 교재비, 용품비 등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받기 때문에 조기 퇴직하려면 의무복무 기간 중 남은 개월 수만큼 이를 상환해야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대학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경찰대학 졸업자로서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6년간 복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때에는 경찰대학 4년 동안 국고에서 지급한 학비 기타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학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이 금액산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상환대상에서 제외되어 오고 있음 - 이에 학비보조금으로 일괄 정의하고 경찰대학 학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간학비보조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며 이 계획에 학비보조금의 종류별로 산출금액을 명시하도록 하여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경찰대학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경찰대학설치법」제10조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게 6년간 경찰에 복무할 의무를 부여하고,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없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찰대학의 학비,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의무복무의 대상자가 학비 및 비용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상자에게는 학비 및 비용을 상환하도록 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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