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7196대안반영폐기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ytn.co.kr2026-08-29비판
정부, 네팔 현지 한국인 수색 본격 개시...'초유의 재제청' 정치권 공방
[정광재] 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법적으로 일정 부분 무죄 판결이 난 게 맞습니다.... 경찰 수사 능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검찰개혁 이후에 경찰 이 비대해졌을 때 과연 경찰 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는...
nongmin.com2026-08-29중립
“진술 의존은 옛말”…동물학대 부검으로 밝힌다
부 검실·영상진단실 등이 갖춰진 이곳은 수의직 공무원 3명이 근무하고 있다. 황 센터장은 “과거에는... 경찰 이 현장을 확인해 범죄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체를 수거해 센터에 검사를 의뢰한다. 발견 장소와 사체 상태...
ohmynews.com2026-08-29중립
세 번 부쳤고 세 번 닿지 못한 편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2016년 검찰 수사는 빈손으로 끝났고, 2020년 특조위는 공무원 들의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의뢰서 한 장... 경찰 은 '공소시효 만료', 여섯 자로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에만 십 년이 넘게 걸리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3302임기만료폐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함 - 퇴직공무원 재임용 가능기간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확대함
정부2011-09-30
1814134임기만료폐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박은수의원등 10인2011-12-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