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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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실에서의 난동 및 폭력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경비원이 응급의료시설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함 - 응급의료시설에서 난동이나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배치된 특수경비원이 그 행위자의 제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업법은 사업장에서 경비업자와 경비원의 경비업무에 대한 직권남용행위를 방지할 수단이나 그 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여 헌법의 최고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음 -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 경비업법 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비등함 - 경비업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시설주가 무허가 경비업자에게 용역경비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함 - 충분한 경비원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하고, 명부에 기재된 경비원만 현장에 배치되도록 함 - 파업, 노동 현장에 조직폭력배가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비지도사나 일반경비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함 - 경비업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비원도 경비업자처럼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경비원이 사업장에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문신, 복장, 두발 등을 노출시켜 폭력단체 조직원임을 암시 또는 과시하여 타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지 못하도록 함 - 경비원들이 소속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타회사의 복장·장비 등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비원들이 휴대하는 장비의 종류를 규정함 - 경비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할 업무수칙을 규정함 - 경비업자로 하여금 사업장에 경비원을 배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배치된 경비원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명부에 기록하도록 하고, 피해자 등이 이 명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나 열람·복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경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경비업무수칙을 위반한 물리력 행사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으로 하여금 개입하여 제지할 수 있도록 함 - 도급인인 시설주로 하여금 도급받은 경비업체와 그 소속 경비원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함 - 파업현장에서 경비원들의 과도한 폭력으로 인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근로자에게 중대한 인적 손해를 입힌 경우나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그 경비원을 징계하도록 함 - 직무를 수행할 때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에게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임 - 경비원들이 무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비원에게도 제16조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형법」상 죄 중 중대한 인적손해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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