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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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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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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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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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범죄처벌법의 내용 중 시대의 변화로 사실상 사문화된 부분을 삭제하고 경제적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안효대의원등 10인2011-06-29

1809323폐기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하도록 되어 있음 - 문신이 일종의 문화·예술로 인식되고 있는 시대 흐름과 어울리지 않음 - 문신의 노출로 인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여 문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바로 잡으려는 것임

유원일의원등 10인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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