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2-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ikitree.co.kr2026-10-10중립

“남편이 칼로 죽이려 해요”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그런데 황당한 ...

현행법은 112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를 처벌 하고 있다. 2024년 7월 시행된 112신고처리법은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은 있지...

mk.co.kr2026-10-09중립

“미용실 앞에서 갑자기 바지를”…‘급똥’ 여성, 처리 없이 그대로 떠...

한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경범죄 의 종류)에 따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 받는다.

womennews.co.kr2026-10-08중립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스토킹특별법 - 개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 처벌법 )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처벌법 '의 "스토킹범죄"가 ' 경범죄처벌법 '의 "지속적 괴롭힘"과 다른 점은 첫째, "스토킹행위"가 피해자와...

유사 개정안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범죄처벌법의 내용 중 시대의 변화로 사실상 사문화된 부분을 삭제하고 경제적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안효대의원등 10인2011-06-29

1809323폐기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하도록 되어 있음 - 문신이 일종의 문화·예술로 인식되고 있는 시대 흐름과 어울리지 않음 - 문신의 노출로 인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여 문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바로 잡으려는 것임

유원일의원등 10인2010-09-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