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6-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801공포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공제회의 회원자격으로서 단체회원을 신설하여 군인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군인 및 군무원 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국방위원장2023-12-07

2121126대안반영폐기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의 회원자격을 퇴직 및 전역한 후에도 계속하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안정적인 공제기금의 확충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함임 -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 병에게도 새로이 공제회의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함 - 공제회의 회원자격으로서 단체회원을 신설하여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성일종의원 등 10인2023-04-04

2122169상임위 심의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원의 임기 만료 시 후임자 임명될 때까지 임무 수행에 관한 규정이 없음 - 후임자의 임명이 늦어지게 되면 군인공제회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임기가 끝난 군인공제회 임원의 경우 후임자 취임 시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군인공제회 임원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23-05-19

유사 개정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는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군인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정부보조금의 교부사유를 공제회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군인공제회의 자본금에 손실이 생긴 경우 군인공제회에 맡긴 회원들의 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이 없음 - 군인공제회의 정부보조금 교부에 제한을 삭제하고 국가가 군인공제회 자본금의 손실을 보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는 것임

김동성의원등 10인2008-12-24

1802912임기만료폐기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는 군인공제회의 감사의 권한을 강화시켜 군인공제회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임동규의원등 15인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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