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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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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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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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축산자조금을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으로 분리하고, 대의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대의원회에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과반수를 선출하도록 하며, 수납기관의 의무거출금 납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체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축산업자에 대한 의무거출금의 납부 의무 강화와 수납기관에 대한 연체금 제도 도입, 축산자조금의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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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의 목적과 내용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거출금의 종류를 구분하는 한편, 대의원의 결원시 보궐선거의 근거를 마련하고,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대의원 결원시의 보궐선거 근거를 마련하고 대의원회의 역할을 명시함 - 개정안의 거출금 구분 및 조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의 권한남용의 근거조항으로 이용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함 - 축산단체와 대의원회간의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조문을 수정함 - 자조금관리위원의 추천과 관련한 입법오류를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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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442임기만료폐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자조금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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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0월 28일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후 2개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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