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0-02-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숲이 가지고 있는 인체에 대한 치유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에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적ᆞ경관적ᆞ정서적으로 가치가 큰 산림과 관련된 유형ᆞ무형의 자산을 국가 또는 시ᆞ도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ᆞ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자연휴양림을 지정하기 전에 그 지정의 적합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타당성평가 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9-09-24

1806328대안반영폐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조례 위임 규정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경석의원등 18인2009-10-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