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2-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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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sbs.co.kr2019-07-13중립

[취재파일] 일본 외교문서에서 찾은 경제보복의 해법 ①

방송의 경우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 시 재난방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일본은 법치국가 이다. 그렇게 자의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한국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이 제소를 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4118임기만료폐기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해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우수한 방재기술 개발 보급을 통하여 재해저감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실정임 - 정부에서는 재난활동 시 필요한 방재기술에 대하여는 성능인증을 실시함으로써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방재기술 선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3-03-18

유사 개정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간결화ᆞ명확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8-09-10

1803293원안가결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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