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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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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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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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16일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4.1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실시함 - 2010년 11월 8일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환경노동위원회(2010.11.2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실시하고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2011. 6.22)에서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실시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23)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피보험자로 임의 가입하여 실업급여의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급요건, 급여기간, 급여액, 수급제한 사유 등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정함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소득 감소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를 신설함 - 자활급여의 수급자를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함

환경노동위원장2011-06-30

1807915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고 연대급여를 도입하여 노동시장취약계층에 대한 실업부조수당 지급,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부담을 강화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곽정숙의원등 10인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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