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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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대표] 윤재옥 "준연동형 비례 폐지…서울‧경기 행정 구역 개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2%252F636043_439536_263_v150.jpg&w=3840&q=75)
[교섭단체대표] 윤재옥 "준연동형 비례 폐지…서울‧경기 행정 구역 개편...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 대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통과되었는데... 한국 행정연구원 이 조사한 국회의 기관신뢰도는 2022년 기준 24.1%로, 2013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모든 국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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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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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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