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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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현정 의원, 부동산감독원법 재발의…'신용정보 요구' 삭제
새 제정안 제5조는 감독원이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을 "부동산불법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 이해관계인 또는... 제12조는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와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사를...
![권한 없는 지명으로 특사경의 수사권이 발생할 수 있는가 [기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91117001789111700_right.jpg&w=3840&q=75)
권한 없는 지명으로 특사경의 수사권이 발생할 수 있는가 [기고]
이러한 제도 변화에 맞추어 어제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사법경찰 직무 법'이라 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런데 개정된 법률 안의 특사경 지명제도를 보면...
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73건 안건 의결
대표발의)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원안, 김의겸의원 대표발의) ▲법무 사법 개정안(수정,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에게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범죄와 전략물자 수출입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산업안보 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국가 핵심기술과 산업경쟁력을 보호하려는 것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 범죄를 포함하여 국가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안보를 강화하는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에 규정된 약국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24일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9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4. 14.)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2010. 4. 19.)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소년원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수사 시한을 폐지하고, 재원자(在院者)나 가위탁자(假委託者)가 도주 시 수사 시한을 현행 6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장함 - 근로감독관 등의 직무범위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여 확대함 -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범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관광분야 및 환경분야에 관한 범죄를 추가하여 확대함 -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등 법령 개정에 따라 세관공무원 등의 직무범위를 조정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게 병역 기피ᆞ감면을 의도한 신체 손상 등의 범죄에 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품종보호권 침해죄 등에 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범죄 단속의 실효성을 높임 - 국민의 먹거리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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