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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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금세탁행위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신송금 시 송금자 정보 제공의 근거를 마련함 - 금융기관의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재를 강화함 - 금융기관에 대하여 감독 및 검사를 수행하는 자의 금융거래정보 요구의 근거를 마련함 - 금융거래정보 비밀보장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금융기관 감독ᆞ검사자의 금융거래정보 요구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0-12-24

1811904대안반영폐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는 탈세행위를 적발, 억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세인프라임 - 50,000원 권 발행 이후 고액현금거래가 차명계좌와 결합하여 고소득 자영업자의 매출누락, 변칙 상속·증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거래 특성상 CTR자료는 숨은 세원을 적발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임 - 현행법상 FIU와 국세청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공유는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로만 극히 제한되어 있음 - 조세범칙은 조세탈루 행위 중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한 조세포탈에만 국한된 협소한 개념임 - FIU가 수집한 CTR자료 중 국세청에 제공된 정보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함 - FIU의 심사분석 인력구조는 매년 축적되는 방대한 정보를 분석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CTR자료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 조세범칙조사로만 한정되어 있는 FIU정보의 활용범위를 국세의 부과·징수 업무로 확대하고 그 범위 내에서 탈세혐의 분석에 가장 전문성이 높은 국세청이 FIU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FIU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입법목적에 탈세 예방을 추가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활용범위를 국세의 부과·징수 업무로 확장하며, 고액현금거래정보(CTR)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별도의 정보이용 승인 권한을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함

이종구의원등 10인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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