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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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어린이급식소 등록률 100%인데…노인·장애인 급식소는 43.2%
조사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 한 결과 ... 자율등록제였지만, 법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급식소의 등록을 의무화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
코인 과세했더니 거래는 음지로…伊 과세 첫해 97% 사각지대로
데이터를 분석 한 결과 이탈리아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카프) 비포괄 경로 비중은 2021년 39.2... 앞서 국회예산정책처 도 지난 8월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안성희...
내년 예산 800억 쏟아붓는데···개인정보 털리고 신고부터 처벌까지 ‘...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재정사업의 효과성 분석 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사고 조사 사건을 분석 했다. 그 결과 유출 신고부터 의결까지 평균 490.6일, 과태료·과징금 부과까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사업별 설명자료를 포함한 예산안 등과 국회가 의결한 예산안 등을 취합ᆞ공개하여 국가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정책처의 의정 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과 사회적 갈등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가 매년 국가의 예산 등이 국가균형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분석 결과가 해당 사항의 조사·분석을 요구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에게만 제공되고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음 - 해당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동의한 경우 조사·분석 내용 또는 자료를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처장이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이유로 국회규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결과는 해당 사항의 조사·분석을 요구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에게만 제공되고 일반적으로는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조사·분석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식자본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사·분석 회답내용을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해당 사항의 조사·분석을 요구한 위원회 또는 의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함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도서관의 참고회답 결과는 해당 자료를 요구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에게만 제공되고 일반적으로는 공개되지 않고 있음 - 동일한 자료를 중복적으로 요구하거나 해당 자료를 업무에 활용하지 못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참고회답 결과를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해당 자료를 요구한 위원회 또는 의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참고회답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식자본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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