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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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V 전시회서 줄어든 충전사업자…요금 묶이고 수익성은 '충전 중'
지난해에는 EVSIS와 모던텍이 후원사로 참여하고, 에바와 워터 등 충전기 제 조사 와 CPO도 전시 부스를... 국회예산정책처 가 2024회계연도 환경부 자료를 분석 한 결과 민간 급속충전사업자 90곳의 회원요금은 ㎾h당 평균...
지역인재 의무채용 이젠 '카르텔' 걱정 … 합격자 80%는 지역 2개대학이...
국토교통부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 127곳의 2024년 신규 채용 현황을 조사 한 결과 지역인재 채용률이 41.5%로... 국회예산정책처 가 2018~2024년 채용 현황을 분석 한 결과 지역인재 합격자 가운데 상위 2개 대학 비율이...
재경부 정책연구 92% 수의계약… 국회 시정 요구에도 비중 늘어
최근 3년 일반경쟁 247건 중 5건… 예산 지침은 경쟁계약 원칙 조사 대상 연구 34건 중 27건 비공개…정부는... 2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 결과 분석 ’ 보고서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사업별 설명자료를 포함한 예산안 등과 국회가 의결한 예산안 등을 취합ᆞ공개하여 국가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정책처의 의정 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과 사회적 갈등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가 매년 국가의 예산 등이 국가균형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분석 결과가 해당 사항의 조사·분석을 요구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에게만 제공되고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음 - 해당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동의한 경우 조사·분석 내용 또는 자료를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처장이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이유로 국회규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결과는 해당 사항의 조사·분석을 요구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에게만 제공되고 일반적으로는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조사·분석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식자본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사·분석 회답내용을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해당 사항의 조사·분석을 요구한 위원회 또는 의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함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도서관의 참고회답 결과는 해당 자료를 요구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에게만 제공되고 일반적으로는 공개되지 않고 있음 - 동일한 자료를 중복적으로 요구하거나 해당 자료를 업무에 활용하지 못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참고회답 결과를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해당 자료를 요구한 위원회 또는 의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참고회답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식자본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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