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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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I 법 시행, 지방행정 판 짠다"… 한국행정개혁학회, 하계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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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개혁학회, ‘AI 시대, 지방정부 행정혁신’ 학술세미나 열어
세미나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 김인태 입법조사 관이 분석 결과 , 지방정부 규모가 클수록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 후에는...
한성대·한국행정개혁학회, 'AI 시대 지방정부 혁신' 세미나 개최
세미나에서는 김인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 관이 '지방자치단체 AI·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의 영향요인에... 실증 분석 했다. 그 결과 , 지방정부 규모가 클수록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결과는 해당 사항의 조사·분석을 요구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에게만 제공되고 일반적으로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동일한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을 중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조사·분석 또는 자료를 요구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에게 제공한 조사·분석 내용 또는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분석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임
국회입법조사처법안(대안)
- 국회입법조사처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봄 -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교섭단체간에 합의함 -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립은 국회 자체의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정보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원입법의 적시성·효과성을 제고함 -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책적 측면의 지원을 강화하여 국회의원의 입법정책개발 역량을 보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생산적이고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국회입법조사처의 업무와 처장의 임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국회입법조사처법안
- 국회의 입법지원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국의 입법조사처와 같은 국회 내 독립적인 지원조직이 필요함 - 국회도서관 내의 입법전자정보실이 있으나 활발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수요에 부응하기에는 규모나 역량에서 부족한 상황임 - 입법조사처가 설립되어 각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입법활동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자료들을 원활하게 제공하게 되고, 국회의 입법정책 등을 국회 내외부 전문연구자들과 함께 연구하며, 국내 연구기관들이 소홀한 것으로 지적되는 중장기적인 입법 및 정책관련 전략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함 - 의장은 국회입법지원처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입법지원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처장이 임면함 - 입법조사처의 조직은 입법조사연구실, 기획지원실 등으로 구성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분석 결과는 해당 사항의 조사·분석을 요구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에게만 제공되고 일반적으로는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조사·분석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식자본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사·분석 회답내용을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해당 사항의 조사·분석을 요구한 위원회 또는 의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함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도서관의 참고회답 결과는 해당 자료를 요구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에게만 제공되고 일반적으로는 공개되지 않고 있음 - 동일한 자료를 중복적으로 요구하거나 해당 자료를 업무에 활용하지 못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참고회답 결과를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해당 자료를 요구한 위원회 또는 의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참고회답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식자본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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