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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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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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은 공정위가 추진 중인 기업집단 건전성 지표 개발에 대해서도 " 국회입법조사처 분석 결과 OECD... 직접 조사 한 사건부서 출신"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최근 3년간 공정위 패소 과징금 599억 원 중 594억 원을...
연봉 18억... 퇴직 후 더 잘나가는 국세청 간부들의 '비밀'
국회입법조사처 는 2023년 보고서에서 '수임제한 업무와 대상자를 확대하고, 한국세무사회 등이 제출된 내역서를 검토해 위법 행위를 조사 하도록 감독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세청 전관예우...
간병비 연 10조원 시대…환자·가족 부담 줄일 국가 책임 강화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 한 결과 간호... 국회입법조사처 가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비 지출은 2008년 3조6천천억원에서 2018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결과는 해당 사항의 조사·분석을 요구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에게만 제공되고 일반적으로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동일한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을 중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조사·분석 또는 자료를 요구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에게 제공한 조사·분석 내용 또는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분석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임
국회입법조사처법안(대안)
- 국회입법조사처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봄 -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교섭단체간에 합의함 -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립은 국회 자체의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정보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원입법의 적시성·효과성을 제고함 -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책적 측면의 지원을 강화하여 국회의원의 입법정책개발 역량을 보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생산적이고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국회입법조사처의 업무와 처장의 임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국회입법조사처법안
- 국회의 입법지원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국의 입법조사처와 같은 국회 내 독립적인 지원조직이 필요함 - 국회도서관 내의 입법전자정보실이 있으나 활발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수요에 부응하기에는 규모나 역량에서 부족한 상황임 - 입법조사처가 설립되어 각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입법활동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자료들을 원활하게 제공하게 되고, 국회의 입법정책 등을 국회 내외부 전문연구자들과 함께 연구하며, 국내 연구기관들이 소홀한 것으로 지적되는 중장기적인 입법 및 정책관련 전략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함 - 의장은 국회입법지원처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입법지원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처장이 임면함 - 입법조사처의 조직은 입법조사연구실, 기획지원실 등으로 구성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분석 결과는 해당 사항의 조사·분석을 요구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에게만 제공되고 일반적으로는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조사·분석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식자본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사·분석 회답내용을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해당 사항의 조사·분석을 요구한 위원회 또는 의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함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도서관의 참고회답 결과는 해당 자료를 요구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에게만 제공되고 일반적으로는 공개되지 않고 있음 - 동일한 자료를 중복적으로 요구하거나 해당 자료를 업무에 활용하지 못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참고회답 결과를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해당 자료를 요구한 위원회 또는 의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참고회답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식자본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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