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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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견을 듣는다] “勞에 경영참여 허용 노란봉투법, 기업지배구조 무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cms%252F2026%252F04%252F23%252Fnews-p.v1.20260423.99e0c93a76eb4e1b897b9a23fdcea273_R.jpg&w=3840&q=75)
[고견을 듣는다] “勞에 경영참여 허용 노란봉투법, 기업지배구조 무너...
밟아가면서 합법적인 파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까요? 면책이 되는데. 결국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그 다음 다섯 번째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이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또는 조합 활동 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 리스트 논란' 삼성 노조, '5월 총파업' 찬반 투표 돌입… 재계 촉...
삼성전자 노동조합 이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약 9만명의 조합 원이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사상... 재적 조합 원 과반이 찬성하면 합법적 쟁의 권이 확보된다. 가결 시 노조는 4월 23일 평택사업장에서 전 조합 원...
![[기고] 직장폐쇄의 요건과 정당성 판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512%252F622084_421795_109.jpg&w=3840&q=75)
[기고] 직장폐쇄의 요건과 정당성 판단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직장폐쇄를 행할 수 있다(노조법 제46조). 직장폐쇄는... 노무수령거부가 합법적 으로 인정된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업무방해죄'를 신설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방해죄는 반민주적인 법이라는 비난에 따라 모태인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미국 등에서는 오래전에 삭제된 규정임 - 일본의 경우에도 업무의 방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사회적 공정은 업무방해의 보호법익으로 보지 않아 처벌하지 않음 - 한국만 개인적 법익과는 관계없는 사회적 공정 저해 또는 업무방해의 추상적 위험성을 근거로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고 있는 실정임 -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처벌범위를 제한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을 조정함 - 사회적 약자들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사적 영역에 대한 형법의 개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죄형법정주의가 추구하는 명확성 원칙과 형벌의 균형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협소하게 인정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업무방해죄로 처벌 받는 사례가 많음 - 이는 근로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현행법의 업무방해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2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현행 부칙조항을 개정하지 아니할 경우 2010.1.1부터는 동 법률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단체교섭 방식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음 - 현행 법률을 개정하려고 함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도록 함에 따라 특정 노동조합이 거부할 경우 다른 노동조합들이 교섭자체를 요구하지 못하는 실정임 - 사용자교섭대표가 단체교섭 요구기간을 일정기간 공고하고 그 공고기간 내에 관련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정노조가 교섭요구를 거부·해태하는 경우에도 교섭요구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단체교섭요구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노동조합간 합의에 의하여 교섭단을 정하기 곤란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한 조합원수에 비례하는 교섭단 구성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단체교섭이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 - 단체교섭의 요구·공고 절차 등을 마련하여 특정노조가 교섭요구를 거부·해태하는 경우에도 관련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교섭절차를 보완함 -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합의에 의하여 교섭단을 구성하도록 하되, 20일이 경과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비례대표제에 따라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단을 결정하도록 함 - 교섭단에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부여하고, 교섭위원들의 자율적 합의로 의사결정 기준을 정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전체 교섭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결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교섭에 참여한 노조와 그 조합원 및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명시함으로써 교섭과정에 노조의 성실한 참여를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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