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7152원안가결개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apt.co.kr2026-10-02중립
집합건물 관리 인 선임, 규약에 따랐는데도 무효된 이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집합건물 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 단 집회의 의사는 집합건물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 소유 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도록 돼...
newskr.kr2026-09-28중립
상가 공실률 5년 새 최고… 건물 주는 경매, 세입자는 폐업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했다. 판매·운수시설로 제한된 집합 상가 점포의 용도를 업무·문화·운동시설까지 넓히고, 리모델링이나 용도 변경에 필요한...
viewsnnews.com2026-09-28중립
공실률 13% 돌파, '유령상가' 급속 확산
최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집합 상가의 규제를 완화하고 공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판매·운수시설로 엄격히 제한되던 구분점포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8976대안반영폐기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함
정부2010-07-30
1809008원안가결
비영리법인의임원처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함
정부2010-07-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