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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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본격화?…"3곳 장비 설치·안전성 검사 신청"
현행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을 충족해... 엑스레이를 비롯해 레이저 등 한의사의 의료 장비 사용은 의료 계 내에서 해묵은 논쟁거리다. 한의사들은 의료 기기...
의정, 정책 충돌 격화…여의도 모이는 의사 대표자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장비 사용 논란도 의료 계의 강한 반발을 부르고 있다. 최근 서영석 의원이 한의사를 X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의협과 영상의학계· 방사선 사단체는 “국민 안전을...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영역으로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 하기 위한 환경을 별도로 만들고 방호 장비 도 착용해야 하는 등 별도의... 없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의료법 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 기관에 한의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이 2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한해 허용하는 등 비합리적 규제로 평가되어, 이를 실제 의료 수요와 진료 기능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질적 기준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의료법 개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없어도 수술 전에 수술 장면 촬영 가능 여부를 고지하도록 하여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환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만성퇴행성질환의 발생이 증가하면서 중증질환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의 정밀한 진단 및 예방을 위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CT·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사용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는 지체 없이 봉인하도록 하여 정확한 진단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피폭량 등 방사선에 대한 정보를 미리 설명하도록 함 -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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