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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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다문화가족 혜택, 결혼 이민여성 전용?
- 국제 결혼중개업 활황 속에서 정부는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을 별도로 제정했음. 국제 결혼 중개... 즉, 현행 법과 제도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복지나 혜택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 한 외국인 여성'만을 대상으로...
![[단독]국제 결혼 중개업 체, 3년간 거짓광고 등 75건 법 위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6%252F01%252F19%252FNISI20260119_0002043922_web.jpg&w=3840&q=75)
[단독]국제 결혼 중개업 체, 3년간 거짓광고 등 75건 법 위반
26곳이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결혼중개업 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고 처분 건수도 동일하게 26건으로 집계됐다. 행정처분 사유로 보면 신상정보제공 위반이 8건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현행법 에...
미성년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한다
개정 ' 결혼중개업 관리 법'은 수수료·회비·신고번호 등 주요 정보를 이용자뿐 아니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정보의 접근성을 높였다. 현행법 은 결혼중개업 관련 정보공개 대상을 '이용자'로 규정했는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의 불법ᆞ부당 행위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고 결혼중개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결혼중개업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거짓ᆞ과장 표시ᆞ광고 모니터링, 계약서 주요 내용 설명 의무 등을 규정하는 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가 미등록 업체 또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업체의 선택으로 입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 현황과 업체별 행정처분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국내결혼중개업체는 정기적인 공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국내결혼중개업체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공시 대상에 국내결혼중개업체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결혼중개업의 관리와 이용자 피해 예방이라는 이 법의 입법목적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조성에 기여함 - 시장·군수·구청장의 국제결혼중개업의 업무에 관한 지도점검에 제10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명시함 - 결혼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이 법을 위반한 때로 한정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 결혼중개업자가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번호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번호를 표시·광고의 내용에 각각 포함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표시·광고를 할 때 신고번호나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건의 법률안을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심사한 결과, 7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9회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2010. 4. 21)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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