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재산도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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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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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내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외국이나 북한으로 재산을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처벌의 핵심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도피 금지대상 국내재산의 범위를 모법에서 전혀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법리를 위배하고 있음 - 국내재산의 도피 금지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법리를 위배하고 있는 현행법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國內財産逃避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09년 12월 29일 정부에서 제출한 「國內財産逃避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7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7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함 -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5헌가10, 2007. 11. 29.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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