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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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주요 일정] '압구정 롤스로이스' 20대 운전자 선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1%252F221740_127393_756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 일정] '압구정 롤스로이스' 20대 운전자 선고
문체위 법안 소위(14:00 국회 ) [경기] ▲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난 개발 반대 기자회견(11:00... 정책 협력 (14:00 국제 의전실) [울산] ▲ 울산소방본부, 국가산업단지 기업체 CEO 안전 콘퍼런스(14:00 JW컨벤션센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고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대안은 인권을 강조하고, 기본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며, 기념일 지정 및 포상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력 기본정신을 인권 취약계층으로 확대하고 기본원칙에 세계인권선언과 주요 국제인권조약을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3월 17일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9회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1년 4월 25일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총괄적 성격을 가진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연간종합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 내고 사업 운영의 책임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7일, 11월 27일, 11월 4일에 각각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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