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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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020상임위 심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화유지활동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파견부대 소속 군인 및 참여요원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파견동의안 제출 시 기대효과를 첨부하고, 파견 종료 사유를 추가하며, 중대 사고 발생 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준형의원 등 12인2026-04-01

1910083수정가결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군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빈도 역시 높아지고 있음 - 평화유지활동은 대부분의 경우 분쟁지역 또는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서 수행되므로 체계적인 물자협력 및 안전보장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물자협력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군부대 파견 과정에서의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며 안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우상호의원 등 18인2014-04-07

1905300임기만료폐기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임 -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송영근의원 등 20인2013-06-04

유사 개정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부대 단위의 해외파견의 경우 평화유지활동의 목적으로 파견하는 경우에만 국회의 동의를 받고 있으나, 동의의 대상에 평화유지활동 외에 모든 국군부대의 파견에까지 확대하고, 개인 단위의 국군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있어 국회차원의 통제를 위하여 국회에의 보고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서종표의원등 12인2011-07-15

1812338원안가결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2월 1일 신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3월 29일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의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으로 판단하여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건의 법률안을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향후 계속 심사하기로 함 - 해외긴급구호의 정의에 인명구조, 의료구호 등을 추가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민ᆞ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매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 정부는 보건의료활동을 위하여 평상시 긴급의료체계를 갖추어야 함 - 민ᆞ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외긴급구호의 제공 여부, 내용 및 규모,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방안, 정부와 민간 간 협력 방안,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해외긴급구호 활동결과에 대한 평가 등의 사항을 심의ᆞ의결토록 함

외교통상통일위원장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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