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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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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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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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난청, 개인 아닌 국가 가 함께 해결해야…"기본권 관점서 접근 필요"
이어 " 지속적 으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가려면 국가 내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법으로 보장할... 그는 "치매관리법, 암관리법, 희귀질환관리법, 결핵예방법 , 구강보건법 등 특정 질환을 국가 차원 에서...
![[최승필의 돋보기] 성공적인 보건 정책 위한 모두의 노력 필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1245268_963749_1044_v150.jpg&w=3840&q=75)
[최승필의 돋보기] 성공적인 보건 정책 위한 모두의 노력 필요
전염병 예방법 및 각종 검역법 등도 제정됐다. 또, 빈곤 퇴치를 위한 국가 경제 발전에 정부의 노력이... 만큼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예방 중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보건 정책은 국가 차원 ...
목정하 부산대병원 교수, 결핵 예방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매년 3월 24일은 결핵예방법 에 따라 ‘ 결핵 예방의 날’로 지정돼 국가 차원의 결핵 대응 중요성을 환기하고... 맞춤형 결핵 예방사업을 지속적 으로 추진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다제내성 결핵 치료 분야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결핵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 지속적인 국가 차원의 결핵관리에도 불구하고 신규 결핵환자 및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다제내성(多劑耐性)결핵환자가 증가하고 집단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결핵이 유행함에 따라 결핵퇴치를 위한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결핵통계사업 및 결핵사례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결핵을 관리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결핵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결핵관리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결핵통계사업 및 결핵사례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결핵치료 및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결핵검진 실시,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결핵 조기퇴치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결핵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 결핵은 한해에 3만 4천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2,300명이 넘는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현재 진행형 질환임 - 결핵퇴치를 앞당기고자 함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 중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임 - 결핵환자수가 80,293명에 달하지만 효율적인 결핵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 결핵감소율이 3.8%에 불과함 - 결핵퇴치사업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등 체계적인 결핵 예방·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 5년마다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결핵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결핵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사업을 심의하도록 하며, 결핵 실태파악 등을 위한 통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지원을 명시함 - 결핵환자의 개인정보를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매 5년마다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결핵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결핵의 발생과 관리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결핵통계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결핵환자 또는 결핵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에 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다제내성결핵 등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결핵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 지속적인 국가 차원의 결핵관리에도 불구하고 신규 결핵환자 및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다제내성(多劑耐性)결핵환자가 증가하고 집단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결핵이 유행함에 따라 결핵퇴치를 위한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결핵통계사업 및 결핵사례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결핵을 관리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결핵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결핵관리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결핵통계사업 및 결핵사례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결핵치료 및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결핵검진 실시,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결핵 조기퇴치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 중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임 - 결핵환자수가 80,293명에 달하지만 효율적인 결핵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 결핵감소율이 3.8%에 불과함 - 결핵퇴치사업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등 체계적인 결핵 예방·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 5년마다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결핵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결핵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사업을 심의하도록 하며, 결핵 실태파악 등을 위한 통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지원을 명시함 - 결핵환자의 개인정보를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매 5년마다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결핵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결핵의 발생과 관리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결핵통계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결핵환자 또는 결핵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에 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다제내성결핵 등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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