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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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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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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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의료법 제20조 제1항을 삭제하여 부모의 성별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의학적 필요에 따른 성감별 검사를 허용하는 내용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문병원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 취소 규정 마련,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 결정된 태아 성별 고지 금지를 임신 16주 이전으로 완화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이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된 태아의 성을 임부나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 제20조제2항은 2008년 7월 3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음 -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전제로 부모의 성별 정보에 대한 방해를 받지 않을 권리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감별 목적의 진료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진찰 등으로 알게된 경우의 태아 성별 고지의 가능 시기를 인공임신중절이 제한되는 임신 28주 이후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태아 성감별에 대한 기준과 처벌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의료인이 태아의 성을 고지하지 못하게 함 - 태아 성 감별 행위를 하거나, 진찰 등을 통해 알게 된 태아의 성을 고지해 낙태에 이르게 할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태아 성 감별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고, 진찰 등을 통해 알게 된 태아의 성을 고지해 낙태에 이르게 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태아 성별 고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남 - 28주 이전의 시기에 성별 감별 행위 및 고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그대로 하여 사회적 규제 기능은 유지하면서, 다만 면허취소를 자격정지로 완화하여 형법상 낙태죄와의 형벌상 균형을 맞추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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