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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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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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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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
-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고 동 공사안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여 공사가 주택저당채권과 학자금대출채권의 유동화 업무 및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주택금융과 학자금대출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서민·중산층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하여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택수요자의 금융기관 선택 폭을 확대함 -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을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 추가하고, 동 양수기준에는 주택담보비율, 상환능력, 대출한도, 조기상환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공사의 유동화 대상 주택저당채권의 대출한도를 2억원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공사의 부실을 예방하도록 함 - 공사의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부사장 1인 및 이사 1인을 축소하고 국내외의 모기지 관련 전문가 등을 채용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를 2인 이상 두도록 함 - 공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택가격 변동 등을 감안하여 서민층의 주택 구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과다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 발행한도를 자기자본의 50배 이내로 한정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의 합리적인 실거주요건 완화를 위해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입원,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를 지급 중단 예외 사유로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금리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과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이 증가하고 있어,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선제적으로 폐지하여 시중은행의 동참을 유도하고 가계 대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18일 홍재형의원 등 13인으로부터 발의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4월 7일 이진복의원 등 20인으로부터 발의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2009년 3월 19일과 4월 8일에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09. 4. 1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무위원회(2009. 4. 22.)에 계속 상정하여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2009. 4. 24.)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공적자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적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며, 이에 따른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려는 것임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8월 12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8월 2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8년 11월 28일 김종률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9월 2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8년 12월 8일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12월 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9년 1월 8일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1월 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9년 3월 17일 나성린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3월 1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9년 9월 22일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9월 2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2009. 11. 19)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 12. 1)에서 이상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상호저축은행의 수익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건전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자본 기준을 국제결제은행 기준으로 변경하여 일부 자산운용한도를 확대하고 수수료 수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업무범위를 확대함 - 상호저축은행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주주의 자격요건 유지를 의무화하고, 금융거래 관련 약관 제정ᆞ개정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함 - 다른 금융기관 임원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상근 임원 겸직 제한을 신설함 -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약관 변경 명령과 임원의 결격 사유 강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상근 임원의 겸직 제한 규정을 신설함 -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상근 임원의 업무 수행이 보다 충실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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