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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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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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등록대상 대부업자에게도 겸업금지요건과 총자산한도 규제를 확대 적용하고, 대부업자 정보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파산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것을 결격사유로 두어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양한 대부업의 업태를 반영하고, 불법사금융과 구분하기 위해 '생활금융'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게 하고, 최소 자기자본을 1억원으로 상향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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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2월 31일 박민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9년 11월 16일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각각 4건의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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