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복수의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모호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건설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명시, 국제중재 전속관할 특약을 부당특약으로 규정, 국외 건설위탁에 관한 조사개시 대상 기간을 거래 종료일부터 7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외의 제3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목적물 등을 판매·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을 금지하여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국내외 유통시장 진출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30일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9년 10월 30일 이성남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월 12일 권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10년 8월 3일 홍재형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10일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9월 3일 홍재형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10년 11월 4일 조영택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기 위하여 11건의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추가로 설치함 - 법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고발을 의무화하는 등 전속고발제를 보완함 -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자료 탈취·유용에 대한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지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원자재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함 - 원재료의 가격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이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협의가 개시되지 아니하거나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자문위원회를 폐지함 -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양벌규정을 개선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