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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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감사원, 재건축조합이 대납한 '이주비 이자비용'은 취득세 과세대상 맞...
지방세법 에 따르면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 받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부채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점, A조합이 제시한 대법원...
![[학회] "PFV·휴면법인 통한 부동산 취득 중과세, 특정 목적 따라 축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4%252F47819_76412_5654_v150.jpg&w=3840&q=75)
[학회] "PFV·휴면법인 통한 부동산 취득 중과세, 특정 목적 따라 축소·...
이러한 부동산 세는 국세와 지방세 로의 분류 외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와 같은 과세 원인이나 태양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부동산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던 `01년엔 '설비투자, 사회기반시설 마련, 주택건설...
국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85건의 법률안 제•개정...
취득하는 부동산 에 대해 지방세 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3년 12월 31일자로 감면 특례에 대한 일몰 기한이 도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나, 최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토지초과이득세법안
- 토지 투기로 인한 분양가격 상승은 인근 지역의 지가 및 주택 가격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원인이 됨 - 유휴토지의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수가 필요함 - 토지 가격 급등 시기에 과세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만으로는 토지 투기의 억제에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 어려운 실정임 - 유휴토지에 대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토지 초과이득에 대해 과세할 필요가 있음 - 유휴토지등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함 - 과세기간은 3년으로 하고 최초의 과세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유휴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 방법과 공제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직통시와 특례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이에 따라 현행법에도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 외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함 - 시가표준액의 산정을 위한 전문기관의 활동을 “연구 및 평가”활동으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4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중소서민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승강기 등 시설물 설치ᆞ교체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경감함 - 취득세와 등록세가 2011년 1월 1일부터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고, 구분지상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전자담배를 추가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인하함 - 구분지상권 등기는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일부에 대하여 설정되는 것이므로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일부 사용에 상응하는 적정한 토지가액을 산정하여 구분지상권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도록 함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목적을 명확히 함 - 서민생계형 자동차는 한시적으로 화물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세액과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세액의 중간세액으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하여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류인상 및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ᆞ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형 승합ᆞ화물차에 대한 취득세ᆞ등록세를 면제하고, 관광단지개발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고액ᆞ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방법을 개선함 - 주택조합의 일반분양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 근거를 마련함 - 제조업 등에 대한 품목별 면허세를 완화함 - 경형 승합ᆞ화물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취득세ᆞ등록세의 50퍼센트 경감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함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함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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