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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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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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안전시설 운영실태 점검과 개선 요청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안전관리 시설로 규정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개정으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공중화장실ᆞ개방화장실ᆞ이동화장실ᆞ간이화장실ᆞ유료화장실에 비상 상황 발생 시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인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규격 및 설치 위치ᆞ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비상벨을 식별하지 못하거나 비상벨의 위치를 찾지 못하여 비상 상황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 내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관련 탐지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함 -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 수탁자에게 일정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몰래카메라로 이용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시설의 개선, 폐쇄, 철거 명령 등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반면, 제7조의2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 설치에 관한 기준은 이를 위반하여도 제7조와 같은 조치를 취할 근거가 없어 시설관리자의 조치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근거조항을 규정하고자 함 - 신고하지 않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경우의 처벌을 과태료로 완화함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규정 절차를 정비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로서 절약형 물 사용체계를 확립하고 물의 소중함에 대한 국민적 인식확산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 -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된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은 중수 처리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사용한 물의 재사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확산은 물론 단수 등의 비상사태 시에도 공중화장실 등에 원활한 물 공급체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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