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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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허상희 동부건설 부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2%252F20240220100547_19332.jpeg&w=3840&q=75)
[Who Is ?] 허상희 동부건설 부회장
2008년 11월 니트젠을 흡수합병하며 브라질,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정부기관에 지문인식기기를 납품했다. 2010년 7월 에는 코카콜라 멕시코 공장에 지문인식시스템을 공급했다. ◆ 비전과 과제 허상희 동부건설...
‘윤석열 시대’ 이끌 50명은 누구인가? ‘윤석열 시대’ 사람들·정치...
위한 기본법 으로서 ‘기회균등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2008년 BBK 특검에도 윤 당선인과 함께 파견돼 근무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유 단장이 위지만, 사석에서는 윤...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 우분투!"
17대 국회가 개원하자 과거사법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됐고, 각 정당별로 기본법 과 관련된 의안을... 한편 2008년 2월 26일 '과거사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2년 연속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에 뽑혔다. 이 연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 하위법령에서는 국고보조 소방장비를 소방자동차, 소방정, 소방헬리콥터, 통신설비, 전산설비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일선 현장의 소방관들에게 수요가 높은 방화복 및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모품 등은 국고보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방장비가 매우 열악한 실정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재정에 대한 국고보조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소방차량의 노후율이 20.1%에 육박하고 있음 - 소방장비 등의 적시 교체를 통하여 지방 소방관서의 소방력을 보강하고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의용소방대 설치법안
- 기후변화로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의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있음 - 재난 유형이 다양화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날로 크게 늘어나고 있음 -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제정함 - 의용소방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의용소방대의 처우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ᆞ도지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소방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수행 또는 교육ᆞ훈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ᆞ도의 조례에 따라 보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4. 15),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4. 20)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ᆞ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각각 제298회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형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방재청장이 시ᆞ도의 소방력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사고수습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ᆞ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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