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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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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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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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전직대통령에게 사무실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1988년 당시 민정당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 임기를 한 달여 남기고 급하게 추진하여 개정한 법률임 - 법에 따라 개인 사무실을 제공하였을 경우 현행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경호가 필요하여 전직대통령 및 유족에 대한 보호에 취약할 수 있음 - 사무실 제공에 대한 지원을 삭제하고자 함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혐의로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음 -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음 - 경찰에서는 이들에 대한 24시간 밀착 경호를 제공하고 있어 국민정서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됨 -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사실상 종신 경호를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됨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혐의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음 -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음 - 경찰에서는 이들에 대한 24시간 밀착 경호를 제공하고 있어 국민정서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있음 -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사실상 종신 경호를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8년 11월 7일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8년 7월 29일 유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8년 12월 4일 권경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개정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에 두는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명칭을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로 명확히 함 -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은 이관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1년 내에 공개여부를 재분류하고 그 첫 번째 재분류 시행 후 매 2년마다 재분류하도록 함 -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에 필요한 편의 제공에 관한 협의 진행상황 및 편의 제공의 내용 등을 문서로 기록하여 별도로 관리하도록 함 - 열람과 관련하여 전직 대통령은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아울러 대리인의 요건 및 필요절차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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