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1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한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1년 4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접경지역의 범위를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읍ᆞ면ᆞ동 단위에서 민간인통제선 이북을 포함한 시ᆞ군 단위로 확대하여 접경지역 초광역권 발전구상을 실현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함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계획수립과정의 민주성을 강화함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함 - 접경지역 관할 시ᆞ도지사는 공청회를 통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ᆞ도의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ᆞ도 발전계획안을 기초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 및 산림청장이 자연환경 보전대책 및 산림관리대책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 -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함 -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사업을 발굴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의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받을 경우 다른 법률의 인ᆞ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ᆞ허가 의제 대상 법률을 확대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은재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