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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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정부조직 법...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2008년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정세균 대표 밑에서 전략기획위원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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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정부법에서 민원처리에만 해당하는 일부 조문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 - 두 법률 간의 체계를 정비하고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자 함 - 전자정부법 체계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함 - 민원과 관련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 수정하고자 함 - 등록시스템의 구축ᆞ운영 등을 위하여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함

서영교의원등10인2021-08-20

2017602임기만료폐기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발전과 함께 정보에 대한 해킹 시도 등 사이버 공격 또한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음 -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정보보호 교육의 진흥과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규율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교에서의 정보보호 교육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육성을 촉진하고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전문인력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

김도읍의원 등 10인2018-12-18

1813128임기만료폐기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 공공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민간의 신규 서비스나 상품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공공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서울·경기 버스노선, 서울지하철 등 교통정보 관련 앱이나 날씨정보, 유가정보, 식품안전정보 앱 등이 개발되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음 -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민간제공을 위한 법률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 -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본연의 활동에서 생성되는 공공데이터베이스를 민간에 제공하여 재활용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함은 물론 창의성에 기반한 개인 또는 중소기업의 창업기회 확대 등을 통해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스마트 시대의 국가경쟁력 창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공공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정책의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공데이터베이스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민간제공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개별 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민간제공과 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를 설치·운용하도록 함 - 민간에 제공해야 하는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선정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이용을 보장하도록 함 -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체계적 관리와 민간제공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를 행정안전부장관에 등록하도록 함 - 공공데이터베이스정책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에 등록된 공공데이터베이스 가운데 민간제공 대상목록을 종합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표하도록 함 -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용하고자 하는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소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에 제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데이터베이스 제공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베이스정책위원회에서 민간제공 대상으로 공표한 공공데이터베이스는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제공하도록 함 - 공공기관은 본연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최소한의 경우에만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제공 신청을 거부하거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데이터베이스 제공 거부처분을 받은 이용자가 거부처분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심의·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베이스제공 심의·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김을동의원등 13인2011-09-05

유사 개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8년 11월 7일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8년 7월 29일 유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8년 12월 4일 권경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개정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에 두는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명칭을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로 명확히 함 -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은 이관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1년 내에 공개여부를 재분류하고 그 첫 번째 재분류 시행 후 매 2년마다 재분류하도록 함 -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에 필요한 편의 제공에 관한 협의 진행상황 및 편의 제공의 내용 등을 문서로 기록하여 별도로 관리하도록 함 - 열람과 관련하여 전직 대통령은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아울러 대리인의 요건 및 필요절차 등을 규정함

행정안전위원장2009-12-28

1804730원안가결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개정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보화 기능이 다수 부처로 분산되고 세계적으로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국가정보화의 추진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가정보화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ᆞ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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