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
공유재산특례의 과다한 신설을 방지하고 국가와 지방이 통일성 있게 특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영은 이 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안함.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영을 제한하고, 공유재산특례 규정의 기본 원칙, 신설 공유재산특례의 심사와 기존 공유재산특례의 사후관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안함.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
- 공유재산의 양여, 사용료 감면 등 공유재산특례가 개별법에서 과다하게 규정되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만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유재산특례 규정의 기본 원칙, 신설 공유재산특례의 심사와 기존 공유재산특례의 점검ᆞ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공유재산특례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의 존속기간을 법률에 분명히 밝히도록 하고, 그 존속기간은 공유재산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 점검, 평가,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ᆞ처분 등에 관련된 용어의 뜻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ᆞ처분하는 경우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정함 - 행정재산의 양여ᆞ교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전산자료를 정책상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활용 또는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수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매각계약을 해지ᆞ해제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재산의 가격 개정방법 개선, 공유재산 및 물품 전산자료의 활용ᆞ공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5일 장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8년 9월 16일 이재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10일 강운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을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4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함 - 지방세 비과세ᆞ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지방세 감면대상을 재조정함 -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를 신설함 -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 어업회사법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을 신설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