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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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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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외국인도 대한민국 공무원 가능하다?
이는 국회 청원 심사규칙 제2조의2(국민동의 청원 의 제출 )에 따른 것이다. 이 청원 의 불수리 사유와 관련해... 작년 12월 10일 나경원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정권 국정독주·검찰권박탈 규탄”
국회 청원 에 동의한 국민이 2주 만에 50만 명을 넘어선 현 상황은 이미 민심의 분노가 끓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태규 의원은 “2014년 도입된...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178명·사망 15명···“교육청, 노동부 협력모델...
대구에서도 청원 운동이 진행 중이다. 이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 안은 지난해 6월 정 의원이 발의해둔 상태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1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직급체계를 마련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와 직급별 보수 지급을 도입하는 법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체계를 마련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직급을 청원경, 청원장, 청원사, 청원위, 청원감으로 구분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를 도입하며, 직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개편함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함 - 임용시험에는 해당 청원경찰의 직무 특성을 고려한 신체검사·체력검사·필기시험·종합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등이 포함되도록 함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소청·상훈과 휴직기간 중의 보수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관계 법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균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회는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2010. 4. 14) 및 제294회국회(정기회) 제7차위원회(2010. 11. 23)에 이들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소위원회(2011. 3. 8)를 개최하여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2011. 3. 1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한편, 이들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복수국적자가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는 보안·정보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들의 경찰공무원 임용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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